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
설치의무기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공공기관
-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의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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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기관 (건축주) |
|
|---|---|
| 대상건축물 용도 |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|
| 대상건축물 연면적 |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 |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.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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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 항목 |
|---|---|
| 대상기관 (건축주) |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|
| 대상건축물 용도 |
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
문교.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 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 |
| 대상건축물 연면적 |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 |
추진목적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22년, 32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-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('04.3월)
-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'08.9월) 및 증·개축('09.3월)
-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'11.4월)
-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'12.1월)
- 공급의무비율 확대 : '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'14.4월),'30년 기준 30%이상 →40%이상('20.10월)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| 해당연도 | ‘20~‘21 | ‘22~‘23 | ‘24~‘25 | ‘26~‘27 | ‘28~‘29 | ‘30~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의무비율(%)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주요내용
설치의무 건축물 용도 [건축법 시행령 (별표1)에 따른 주용도]
-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- 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- 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])
가.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(%)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(상세설명)
- (1)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.
- (2)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,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.
- (3)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.
나.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(상세설명)
- (1)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. 단,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.
- (2)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- (3)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.
<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지역계수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[별표2])>
| 공공용 | 단위에너지사용량 (kWh/㎡·yr) |
|
|---|---|---|
| 공공용 | 교정 및 군사시설 | 392.07 |
| 방송통신시설 | 490.18 | |
| 업무시설 | 371.66 | |
| 문교ㆍ사회용 | 교정 및 군사시설 | 412.03 |
| 종교시설 | 257.49 | |
| 의료시설 | 643.52 | |
| 교육연구시설 | 231.33 | |
| 노유자시설 | 175.58 | |
| 수련시설 | 231.33 | |
| 운동시설 | 235.42 | |
| 묘지관련시설 | 234.99 | |
| 관광휴게시설 | 437.08 | |
| 장례식장 | 234.99 | |
| 상업용 | 판매 및 영업시설 | 408.45 |
| 운수시설 | 374.47 | |
| 업무시설 | 374.47 | |
| 숙박시설 | 526.55 | |
| 위락시설 | 400.33 | |
*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함
다.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(상세설명)
- (1)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·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.
- (2)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- (3)원별 보정계수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.
- (4)단위 에너지생산량,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. 다만,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·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·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.
<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[별표10])>
| 신·재생에너지원 | 단위 에너지 생산량 | 원별 보정계수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태양광 | 고정식 | 1,358 | kWh/kWㆍyr | 0.95 |
| 추적식 | 1,765 | 1.47 | ||
| BIPV | 923 | 6.12 | ||
| 태양열 | 평판형 | 596 | kWh/㎡ㆍyr | 1.78 |
| 단일진공관형 | 745 | 1.42 | ||
| 이중진공관형 | 745 | 1.42 | ||
| 공기식무창형 | 487 | 1.53 | ||
| 공기식유창형 | 557 | 2.87 | ||
| 지열에너지 | 수직밀폐형 | 864 | kWh/kWㆍyr | 1.26 |
| 개방형 | 864 | 1.00 | ||
| 집광채광 | 프리즘 | 132 | kWh/㎡ㆍyr | 7.76 |
| 광덕트 | 73 | 7.77 | ||
| 실내루버형 | 184 | 2.77 | ||
| 연료전지 | PEMFC (고분자 전해질) |
7,415 | kWh/kWㆍyr | 2.20 |
| SOFC (고체 산화물) |
9,198 | kWh/kWㆍyr | 8.71 | |
| 수열에너지 | 해수 | 864 | kWh/kWㆍyr | 1.30 |
| 하천수 | 864 | kWh/kWㆍyr | 1.30 | |
| 목재펠릿 | 322 | kWh/kgㆍyr | 0.32 | |
| 소형풍력 | 2,375 | kWh/kWㆍyr | 4.50 | |
주)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·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.
진행절차
